업무사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사건입니다. 죄명과 결과로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169건
강간|1심
오픈채팅 모임 회원과 성관계 뒤 강간으로 재판받게 된 사람
오픈채팅 모임에서 알게 된 회원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신고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서로 달랐고 현장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무고|경찰 수사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가 무고로 맞고소당한 해고 직원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재직 중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상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동료 진술과 사내 CCTV로 보여 줬고, 경기군포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1심
혈중알코올농도 0.288%로 앞차를 들이받은 음주 전력 운전자
자정 무렵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약 5년 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 등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동학대(원장의 감독 책임)|검찰 수사
교사의 아동학대로 함께 수사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40회에 이르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서, 원장인 의뢰인도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장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1심
캐나다에서 자라 귀국한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산 사람
대마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의뢰인이 귀국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여러 번 사서 피우고 필로폰까지 투약한 사건입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초범인 점과 출국금지로 생긴 사정을 밝힌 끝에 청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검찰 수사
수익 보장 투자 권유에 속아 가짜 사이트에 돈을 넣은 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게 된 사람이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해 투자금을 보냈다가 사이트 접속과 연락이 끊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뜻이었는지를 고소 서면으로 밝혔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기소(구공판)
특수폭행|항소심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전 연인과 지갑 문제로 다투다 가위를 든 채 몸 위에 올라타 누른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1심
독서실과 학원에서 3년 넘게 불법촬영을 해 온 취업준비생
독서실과 학원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39명의 촬영물 49개가 나온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금과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위반|경찰 수사
왕래 없던 아버지에게 돈 요구와 위협을 받은 자녀
부모의 이혼 뒤 연락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욕설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집까지 찾아온 사건에서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접근과 연락부터 막는 것이 먼저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버지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1심
세 번째 음주운전 중 골목에 서 있던 차를 치고 그대로 귀가한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골목에 정차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집에 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는 점을 다투고 피해 차주와 합의했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동학대(진료 중 발언)|가정보호사건
진료 중 아이에게 한 말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의사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가 환부를 살피며 아이에게 다리가 예쁜 어린이라고 말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 사건이 된 사안입니다. 이 말을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불처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1심
호기심에 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넨 사람
텔레그램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 한 번 투약한 의뢰인이 남은 약물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그 지인이 입건되며 한 진술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가 없이 건넸고 다시 사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고,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경찰 수사
대표의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함께 입건된 부동산 회사 직원
부동산 회사에서 대출과 계약서 작성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함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범행과 직접 닿은 업무는 다른 직원이 했다는 점을 밝혔고, 경기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폭행|검찰 수사
생활관에서 맞고도 쌍방폭행 혐의를 받은 또래상담병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에게 주먹으로 맞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목격자가 없어 양쪽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방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강간 · 폭행 등|경찰 수사
결별한 날 숙박업소 일로 강간·감금 등 다섯 혐의를 받은 남성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헤어진 뒤 강간,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병원 진료기록, 편의점 결제 기록으로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밝혔고, 서울마포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1심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한 회사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었던 직원
단순 업무에 높은 연봉을 준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해 법인 통장 개설과 입금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이, 회사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 적발되면서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음주운전(10년 내 재범)|1심
대리운전만 이용해 오다 8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약 8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였지만, 그동안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치료 자료를 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
아동학대|검찰 수사
수업 중 초등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영어 학원 강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다툴 수 없어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검찰 수사
생일파티 참석자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사람
지인의 생일파티에 갔던 의뢰인이, 대마 혐의로 입건된 다른 참석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면서 흡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퉜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업무상배임|경찰 수사
새 회사를 따로 세웠다가 공동대표에게 배임으로 고소당한 대표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공동대표가, 의뢰인이 연락을 끊고 새 회사를 따로 세워 그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특수폭행|항소심
부부싸움 중 칼을 들어 특수폭행으로 재판받은 배우자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1심 벌금 1,000만 원 유지)
유사강간미수|경찰 수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차 안의 일로 유사강간미수 신고를 당한 직장인
야근 뒤 술자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차 안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가 며칠 뒤 유사강간미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차량 블랙박스와 대리기사 진술을 근거로 경기분당경찰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 위반 · 폭행|검찰 수사
헤어진 뒤 한 달 동안 132건의 연락을 받은 폭행 피해자
교제하던 상대에게 주먹으로 맞고 이별을 알린 뒤, 약 1개월 동안 전화와 메시지, SNS, 이메일로 132건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폭행과 스토킹을 사진과 연락 기록으로 뒷받침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기소(구공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1심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은행 직원
회식 뒤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발목 골절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였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처지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아동학대|검찰 수사
마당 청소와 물 주기로 이웃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단독주택 주민
이웃과 다툼이 있던 단독주택 주민이 옆집 아이에게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마당을 가꾸고 청소하다 생긴 일인지 아이를 겨냥한 행동인지가 쟁점이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검찰 수사
입건된 5회 말고도 대마를 더 산 사실이 있던 사람
대마를 13회 사서 피운 의뢰인이 그중 5회만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를 스스로 밝힐지가 문제였고, 변호인의 권유로 13회 전부를 자백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업무상횡령|1심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약 1억 원을 넘기지 않고 쓴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원가량 임의로 써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일부는 바로 갚고 나머지는 공증으로 약속해 합의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인미수|항소심
돈 문제로 다투다 철제 파이프로 상대의 머리를 때린 피고인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때려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유지)
강간치상 · 강제추행 등|검찰 수사
이별을 되돌리려 연인 집을 찾아갔다가 네 가지 혐의로 고소된 대학생
이별 통보를 받고 연인의 집을 찾아갔던 날의 일로 주거침입미수, 강제추행, 퇴거불응, 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문을 열어 주었고 아침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다퉜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네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영내폭행 · 모욕|검찰 수사
전출 전 마지막 근무에서 동료에게 폭행과 모욕으로 신고당한 직업군인
전출을 앞둔 직업군인이 마지막 근무 날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 말 때문에,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간부 2명의 진술이 신고 내용과 달랐고,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1심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운전자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거래처 미팅에서 술을 마신 뒤 보험에 들지 않은 가족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7%에 재범과 무보험 운전이 겹쳤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아동학대|검찰 수사
수업 중 자전거 헬멧을 벗기다 아이 머리를 한 차례 친 학원 강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자전거 헬멧을 쓴 아이의 헬멧을 벗기다 머리를 한 차례 쳤고, 그 뒤 학원에서 나가라고 권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 2건 가운데 1건은 혐의없음, 1건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1건, 기소유예 1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1심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뒤 다시 구하려다 적발된 청년
친구에게 필로폰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으로 사서 투약한 의뢰인이, 다시 구하려던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구하려 한 점이 불리했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구속영장 심사
사은품 가전제품을 사들여 되팔다 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중고 매매업자
공범들과 명의자를 속여 피해 회사에서 사은품 명목의 가전제품을 받아 내고 이를 사들여 되팔아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주범으로 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공모 관계를 다퉈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강도상해 · 공동감금 등|1심
친구의 투자금 회수에 따라나섰다가 강도상해로 재판받은 사람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사람들을 때리고, 처분문서를 강제로 쓰게 한 뒤 감금해 강도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거절한 가운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만남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람
만남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그 자리에서 들킨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초범인 점과 영상을 바로 지운 점을 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 위반|검찰 수사
다툰 친구를 사칭한 글을 인터넷에 계속 올린 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메신저로 다툰 친구를 사칭해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렸고, 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의심한 뒤에도 글을 이어 간 점이 불리했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음주운전|1심
주차장 차 안에서 몇 시간 잔 뒤 운전하다 차선 변경 사고를 낸 운전자
2023년 6월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대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던 중 옆 차로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차 안에서 몇 시간 잔 뒤 운전한 사정 등을 소명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아동학대|검찰 수사
학원을 빠지고 늦게 귀가한 자녀를 물건으로 때려 신고된 부모
사춘기 자녀가 학원을 일주일 동안 빠지고 늦게 귀가하자 물건으로 때렸고, 이를 알게 된 교사가 신고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 상태가 모두 의뢰인의 폭행 때문인지가 쟁점이었고,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대마·향정)|1심
마약 판매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넘겨 주다 구속 기소된 사람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의 제안으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정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방조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받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절도|검찰 수사
폐기 예정 식품을 동료들과 집에 가져간 식품회사 직원
식품회사 직원인 의뢰인이 동료들과 함께 처분 예정이던 식품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몇 달 뒤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동료들과 미리 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경찰에서 죄명이 절도로 바뀌었고, 회사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1심
만취해 클럽 앞 시비 끝에 출동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람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클럽 관계자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신고됐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 전과가 2회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됐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강간|1심
5년 지기 동료에게 사과한 뒤 연락을 끊었다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람
약 5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했고, 보름쯤 뒤 사과를 요구받아 사과한 다음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마신 술의 양, 체격 차이, 다음 날의 행동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다퉜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명예훼손 · 업무방해|경찰 수사
퇴사한 식당에서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업주에게 고소당한 배달 직원
식당 배달 직원이 오토바이가 쓰러진 일로 벽을 파손했다는 말을 듣고 퇴사한 뒤 그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업주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글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CCTV에는 벽에 닿은 장면이 없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음주운전(3회째)|1심
7시간 넘게 잔 뒤 아침 단속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7시간 넘게 잔 뒤 오전 9시 30분쯤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 운전 거리는 약 350m였고, 세 번째 적발이라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가정보호사건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학생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녹취해 낸 뒤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엑스터시 16정을 사서 투약하고 판매와 알선까지 의심받은 사람
엑스터시 16정을 사서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와 알선까지 의심했지만, 공범에게서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밝히고 구매와 일부 투약은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사기|경찰 수사
고소인들의 돈을 주식 투자자에게 전달했다가 사기로 고소된 사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약 1억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었고, 돈 전부를 주식 투자를 맡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수익금도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자료를 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폭행치상|1심
끼어들기 시비로 상대 운전자의 목을 감싸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의뢰인이 끼어들기와 경적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 팔로 목을 감싸고 밀쳐 넘어뜨려 약 28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목을 감싼 사실만 인정하고 그 밖의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퉜으며, 합의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벌금형(배상명령 신청 각하)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모텔에서 샤워하던 연인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헤어진 뒤 고소된 남성
교제 중이던 연인이 모텔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며칠 뒤 헤어지면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물을 바로 지웠고 퍼뜨린 적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합의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감금 · 스토킹처벌법 위반|검찰 수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따라다니다 호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람
이별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를 여러 차례 찾아가고 따라다니다, 호텔로 데려가 나가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컸던 사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1심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부모
퇴근 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이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주려고 운전했고, 2023년 7월 무렵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항소심
CCTV 전수조사로 정서적 학대 11건이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영유아반 보육교사가 마스크 쓰는 법을 가르치다 아이의 몸을 흔들고 벌을 세운 일로 신고된 뒤, CCTV 전수조사에서 혐의가 늘어 모두 11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건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다퉈 6건이 무죄가 됐고, 항소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4월, 11건 중 6건 무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경찰 수사
거래처 계약 대금을 보낸 계좌가 마약 판매상 계좌였던 회사원
회사 업무로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을 보냈는데 그 계좌가 마약류 판매상이 쓰던 계좌여서 마약 매수 혐의로 소환된 사건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매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상습준사기 · 장애인복지법 위반|검찰 수사
40년 넘게 함께 산 장애인의 가족에게 준사기로 고소당한 일가
의뢰인 가족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중증 장애인의 가족들로부터, 고시원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상습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일을 시킨 것인지 함께 생활한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특수협박|1심
PC방에서 말리던 손님에게 커터칼을 들고 협박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
PC방 직원과 실랑이하던 의뢰인이 말리던 손님에게 커터칼을 들고 얼굴을 찌르겠다고 말해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많아 실형이 예상됐지만, 정신질환 치료 경과와 수사 단계의 합의를 설명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준강간|경찰 수사
2년 사귄 연인에게 교제 중 여러 차례 준강간으로 고소된 남성
약 2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 준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낸 녹취가 앞뒤가 잘린 발췌본이라는 점과 해당 시기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다퉜고, 서울강서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주거침입|검찰 수사
연락이 닿지 않는 전 연인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공무원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교제할 때 알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라 형사처분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고, 합의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음주운전(재범)|1심
측정 뒤 서명하지 않고 단속 현장을 떠난 음주운전 재범자
의뢰인이 202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하다 단속됐고, 호흡측정 뒤 서명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이 있어 수사관이 구속 가능성을 말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음주운전만 송치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1심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까지 받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코치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가 러닝 훈련을 돕는 과정에서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취업제한이 확정되면 지도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판 끝에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명령 없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기소유예 처분 전에 엑스터시를 사려다 돈만 보낸 일이 뒤늦게 입건된 사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일이 그 처분보다 앞선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사기|1심
포스 기록을 조작하고 학력을 속여 과외비를 받은 매장 관리자
매장 관리를 맡던 의뢰인이 포스 기록을 조작해 수십만 원을 가져가고, 학력을 속인 채 가게 주인의 자녀를 과외해 1,000만 원이 넘는 과외비를 받아 업무상횡령과 사기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3,000만 원 이상이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공탁을 한 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1심
시비 상대를 돌려보낸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밀쳐 체포된 취객
만취한 의뢰인이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남성을 쫓아가다 순찰차에 목격됐고, 그 남성을 돌려보낸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 수사
호감을 나누던 지인과 집에서 관계한 뒤 준강간·촬영으로 고소된 사람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가 며칠 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집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오가는 모습으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였고,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업무방해|검찰 수사
통화를 끊으라는 버스기사와 다투다 운전석 가림막을 찬 승객
통화를 하며 시내버스에 탄 의뢰인이 통화를 끊으라는 기사의 요구가 거듭되자 운전석 가림막을 발로 차 업무방해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버스기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1심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해고 위험에 놓인 직장인
의뢰인이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면 회사 내규상 징계해고될 수 있었는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학교폭력(상해)|징계·행정
머리를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쌍방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당한 고등학생
귀갓길에 상대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로 이송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신고와 상해 고소를 하자, 상대 학생 측도 따돌림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맞신고한 사건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하고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만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조치없음, 상대 학생 학교폭력 인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공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영장 집행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공범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공범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마약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채 처음 만난 공범을 따라갔다가 투약하게 된 경위를 조사에서 밝혔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사문서위조 등|1심
조합원 소송비를 다른 데 쓰고 간이영수증을 위조한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인 의뢰인이 2017년경부터 조합원들이 보낸 통상임금 소송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고 노조활동비를 임의로 썼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해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해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 방향을 바꿔 손해액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수강도 · 특수감금치상|1심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공범들과 채무자를 가두고 폭행한 채권자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가 약속한 날에 갚지 않자 공범들과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자동차와 돈을 빼앗았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특수강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경위를 밝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6월(작량감경)
미성년자의제강간|1심
가출 청소년과 모텔에 묵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된 사람
랜덤채팅에서 가출했다고 밝힌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에서 함께 잔 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다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업무방해|검찰 수사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운전기사와 다투다 운전석을 내리친 승객
차량에 타고 가던 중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손에 든 물건으로 운전석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상해 전과가 있어 불리했지만, 선임 직후 주말에 피해자에게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음주운전(재범)|1심
새벽 4시에 30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재범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는 의뢰인이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30km 구간을 운전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이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검사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교육 이수와 차량 폐차 자료를 낸 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벌금 800만 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반년 동안 다른 사람과 필로폰 5g을 사서 9차례 함께 투약한 사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른 피의자와 함께 필로폰 5g을 사고 9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횟수가 많아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자백하고 예방교육 6회와 정신과 치료 9회를 받은 자료를 냈고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경찰 수사
상표권 2건을 넘겨받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당한 고령의 의뢰인
수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상표권 2건의 명의를 넘겨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에 맡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낸 녹취록이 대화 일부만 담았을 수 있다고 지적해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협박|경찰 수사
같은 체육관 중학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통화 중 험한 말을 한 사람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2023년 6월경 상대 학생과 통화하다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가 관건이었고, 합의 뒤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불송치(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화장실 옆 칸에서 직장 동료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신고된 직장인
직장 동료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들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자료를 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무고|경찰 수사
강제추행을 신고했다가 상대방에게 무고로 고소당한 사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의뢰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신고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주차관리인 요청에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음주 운전자
술을 마시고 건물 주차장의 차 안에서 자던 의뢰인이 주차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 차를 후진해 다시 세웠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2016년 벌금형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지만,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벌금 500만 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태국 클럽에서 다툰 상대의 제보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사람
의뢰인이 태국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과 다툰 뒤 그 사람의 제보로 케타민과 MDMA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약물이 섞인 줄 분명히 알고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경위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고,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자본시장법 위반|구속영장 심사
무허가 사설 HTS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부모
허가받지 않은 사설 HTS에 회원을 모집해 이득을 얻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일부 기간은 모집이 아니라 직접 투자만 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이 범행 축소로 의심받았는데, 그 해명을 뒷받침할 자료와 주거, 부양 사정을 영장심사에서 밝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준강간|검찰 수사
생일 파티에서 만난 사람과 호텔에 묵고 6개월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람
친구 생일 파티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일로 약 6개월 뒤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했고, 고소장에 적힌 성병 감염의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공문서위조 · 사문서위조 등|경찰 수사
전남편의 밀입국 알선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20년간 기소중지된 여성
해외에 살던 의뢰인이 전남편의 밀입국 알선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20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사건입니다.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 상황이었고, 전남편의 과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1심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한 운전자
술에 취해 약 9km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호흡이 불안정했고 채혈에는 응했다는 점을 밝혀, 음주운전만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벌금형(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검찰 수사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던지기로 산 대마 투약이 드러난 사람
의뢰인이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사서 투약했다가,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입건된 사건입니다. 투약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검찰에 송치된 뒤여서 검사실 추가 조사에서의 답변과 재범 우려에 관한 자료가 중요했고,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점유이탈물횡령|검찰 수사
버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보관하다 잊고 지낸 사람
버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보관하다가 그 사실을 잊고 지낸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가지려는 뜻이 없었거나 약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내고 검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 반포|검찰 수사
토렌트로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 같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간 사람
토렌트로 내려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자 지운 뒤 경찰서에 찾아가 스스로 알렸다가 소지와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내려받는 동시에 배포되는 토렌트의 구조 때문에 유포 혐의가 붙었고, 춘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병역법 위반|1심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일해 편입이 취소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의뢰인이 업체 사장의 소개로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편입 처분이 취소되고 병무청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진 죄였고, 법원은 초범인 점과 위반 정도를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인명 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예상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 자료를 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사고 3년 동안 네 차례 투약한 사람
의뢰인이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사는 등 3년 동안 매수와 투약을 되풀이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매수량 6g, 투약 4회로 가볍지 않았지만, 자백과 함께 입원 치료와 예방교육 참가 자료를 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사기|검찰 수사
빌려준 1억 원을 10년간 못 받고 공소시효 한 달 전에 고소한 피해자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주식투자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수표로 빌려주고 약 10년 동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은 2022년 5월경 고소를 준비했고, 검찰은 시효 만료 하루 전에 상대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상대방 불구속 기소(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지하철에서 승객의 다리를 찍다 셔터 소리에 들킨 사람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의 다리를 중심으로 사진 1장을 몰래 찍었다가 셔터 소리가 나 현장에서 들킨 사건입니다.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우고 사과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경찰 수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문제로 주주에게 고소당한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인 의뢰인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전원 찬성으로 적어 공증을 받았다가, 찬성한 적이 없다는 주주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사록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경찰은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낸 세 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2km를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전과와 높은 수치, 사고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이 없었던 점을 밝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검찰 수사
해외에서 피우던 대마를 귀국 뒤 텔레그램으로 두 차례 산 사람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대마를 피워 온 의뢰인이 귀국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초를 두 차례 사서 피웠고,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적발된 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웠고 흡연 기간이 길다는 점이 불리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사문서변조 등|항소심
대표 지시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사기에 가담한 회사 부장
회사 부장이던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대출 사기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벌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벌금 없음)
촬영물등이용협박|검찰 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때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한 사람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만나 달라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사진은 동의를 받아 찍은 것이고 실제 유포는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재물손괴|1심
마약 사건 항소심 중에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친 사람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십만 원의 피해를 낸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불리했지만, 수리비의 약 2배를 지급해 합의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음주 사고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
앞선 음주운전 사고로 약식 기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이 2023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약 3.7km를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1심
처방받은 펜터민 약을 메신저로 되판 연인
연인 사이인 의뢰인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약을 메신저로 구매자를 모아 산 값의 6배에 팔기로 하고 미성년자들에게 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매가 2차례 이상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불리했으며,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본시장법 위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경찰 수사
퇴사 뒤 옛 고객들과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다 고발된 투자회사 전 직원
투자 관련 회사를 그만둔 의뢰인이 관리하던 고객 10여 명과의 오픈채팅방, 그리고 공개 오픈채팅방을 열었다가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언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었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검찰 수사
헬스장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회원을 촬영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다니던 헬스장의 여성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샤워 중인 회원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신고된 사건입니다. 부모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명예훼손|검찰 수사
회식 자리에서 동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 고소당한 군 간부
군 간부들이 함께한 회식에서 동기에게 상사 중에 제일 못한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군인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만 받아도 퇴직 때 받을 혜택을 잃는 처지였고 고소인은 대화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을 거쳐 연락이 닿아 합의했고 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소권없음(불기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음주운전 처벌 두 번 뒤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업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약 300m를 운전해 세 번째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짧은 운전 거리와 피해가 없었던 점,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1심
앱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넉 달 동안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사람
의뢰인이 2022년 8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산 뒤 12월까지 여러 차례 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거듭된 매수와 투약 때문에 실형이 우려됐고, 정신과 진단서와 교육 수료증 등을 낸 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검찰 수사
17억 원을 빌려주고 고소했다가 불송치와 불기소를 거쳐 항고한 고소인
건물에 단체와 병원이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17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경법상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가 이어졌지만, 변호인이 항고하면서 전세계약서의 문제점과 녹취록을 냈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기수사명령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검찰 수사
잠든 상대의 신체를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신고된 사람
막 가까워진 상대와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먼저 깨어 잠든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건입니다. 상대가 깨면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경찰 수사
함께 있던 자리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직장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도 자신과 제3자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대화 당사자였는지가 쟁점이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낸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1심
술 마신 다음 날 출근길 신호 대기 중 졸다 신고된 중개보조인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이 술자리 다음 날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 졸다가 신고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중개보조인 결격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미수|검찰 수사
대마를 사려고 80만 원을 보냈지만 받지 못한 만 18세
만 18세인 의뢰인이 대마를 사려고 판매자에게 이틀 동안 4회에 걸쳐 80만 원을 송금했지만 대마를 받지 못하고 입건된 사건입니다. 미수라 해도 거듭 구매를 시도한 점이 불리했는데, 다시 송금한 경위와 투약 경험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기|구속영장 심사
중고거래 앱의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캡처해 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고거래 앱에 피해자들이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캡처해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범행도 의심했지만, 변호인이 계좌 거래를 모두 소명했고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준강간|경찰 수사
모텔에서 2차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람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했고, 사이가 멀어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인천연수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 위반|경찰 수사
배우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뒤 교제 상대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람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수년 동안 교제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동료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교제하는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었다는 점을 사내 메신저 기록 등으로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약 351m를 운전한 초범 운전자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1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구간이었고, 초범이며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밝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검찰 수사
중국에서 러쉬 3병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외국인
외국인인 의뢰인이 2023년 2월경 중국에서 러쉬 3병(70ml)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입 사실은 모두 인정했고, 들여온 양이 적어 경미한 마약류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양형 자료를 검찰에 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검찰 수사
취한 이웃을 부축해 계단을 오르다 입을 맞춘 만취 남성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의뢰인이 공동현관 앞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오르다 입을 맞춰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대면을 꺼리는 피해자를 변호인이 대신 만나 합의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발언)|징계·행정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성희롱으로 신고돼 감봉 처분을 받은 군인
군인인 의뢰인이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간부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징계항고를 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징계처분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음주운전 벌금형 석 달 만에 다시 단속된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검문에 단속된 공무원의 사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되는 처지였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1심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등 400g 넘게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람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들여온 양도 많았지만, 밀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한 양형자료를 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1심
성매매 업소 영업장부 기재를 근거로 약식기소된 오피스텔 방문자
업소에 문의한 뒤 안내받은 오피스텔에 간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방문은 인정하되 성교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신빙성을 다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 주거침입 등|검찰 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메시지 190회, 전화 79회를 하고 체포된 사람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약 190회와 전화 79회를 하고 회사와 집으로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잠정조치 뒤에도 연락을 시도해 혐의가 늘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스토킹은 공소권없음, 잠정조치 위반은 기소유예, 주거침입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공소권없음(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잠정조치 위반), 혐의없음(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2020년 벌금 700만 원을 받고 2023년 다시 단속된 가장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사정을 판결문에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검찰 수사
짐을 정리하던 친구의 신고로 대마 소지 혐의를 받은 사람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 대마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대마 소지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지 사실은 인정하되 일부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고, 경찰은 일부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소량인 점 등을 참작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경찰 수사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장애인강간으로 신고된 의뢰인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뒤, 상대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의사에 반했는지와 의뢰인이 상대의 장애를 알았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입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심
웨이터로 일하다 받아 마신 술에 취해 400m를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2022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해 입건된 사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컸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강간|검찰 수사
만취해 잠든 사이 피해를 입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상대방이 침대로 옮겨 간음하려 한 일로, 의뢰인이 준강간 고소를 맡긴 사건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신고가 늦어 증거 채취도 할 수 없었지만, 사건 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근거로 냈고 검찰은 상대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기소(구공판)
특수강간|경찰 수사
모텔에 함께 간 상대에게 특수강간으로 신고된 두 사람
술집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 투숙한 뒤, 의뢰인과 다른 한 명이 강제로 간음했다는 신고를 받아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양쪽이 모두 당시 대화를 녹음해 두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강제추행|경찰 수사
지인에게 네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된 사람
지인인 고소인이 신체에 입술을 대는 행위 등 모두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를 뺀 나머지를 부인했고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지만, 혐의 사실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도 이루어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준강간교사 · 강제추행 등|경찰 수사
여러 지인에게 준강간 교사와 위증으로 한꺼번에 고소당한 직장인
여러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 교사 또는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수사관도 지어낸 말로 보지 않던 상황에서, 통화 녹음파일 200개와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해 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두 사람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사람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2명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증거인멸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준강간방조|경찰 수사
지인이 준강간으로 송치된 술자리에서 먼저 호텔을 나온 사람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에 지인을 불렀고, 셋이 호텔에 간 뒤 의뢰인이 먼저 나왔는데 여성이 지인을 준강간,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지인은 송치됐지만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검찰 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고소당한 사람
헤어진 뒤에도 연락하던 전 연인에게 호텔에 가서 관계를 갖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의 양해가 있다고 여길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퉜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검찰 수사
면접관이었던 직속 상사에게 하루에 세 곳에서 추행당한 계약직 사원
계약직 사원인 의뢰인이 직속 상사에게 같은 날 노래방, 차 안, 집 앞에서 잇따라 추행을 당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하고 웃으며 헤어진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고, 상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 기소(구공판)
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 수사
SNS로 만난 상대와 첫날 관계 뒤 준강간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람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날 의뢰인의 집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라 그 경위까지 해명해야 했고, 음식점과 엘리베이터 CCTV를 분석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준강간|경찰 수사
회사 동료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채 피해를 입은 직장인
퇴근 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동료의 집에서 피해를 입은 뒤였던 준강간 피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문을 걱정해 고소보다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했고, 내용증명과 대리인 협의를 거쳐 가해자가 일주일 안에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해자 퇴사)
강간|경찰 수사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강간으로 신고된 사람
처음 본 여성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해 함께 투숙하고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데 물증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있어 불리했지만, 입실 전후의 행동과 퇴실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강제추행|경찰 수사
대신 들어간 수영 강습에서 수강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강사
다른 강사를 대신해 들어간 수영 강습에서 여성 수강생이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습 방식상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서를 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강간|경찰 수사
전 연인과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강간으로 신고된 사람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성행위를 시작했고 싫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었고, CCTV와 당일 두 사람의 동선을 분석해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강간미수|경찰 수사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람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의사에 반해 강간하려다 저항으로 그쳤다는 내용으로 강간미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자료로 고소장 내용과 실제 정황이 다른 점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검찰 수사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 버튼을 누른 남성
서로 알아가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가 촬영음 때문에 발각되어 고소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죄명이 미수로 바뀌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강간|항소심
카페 동료의 강간 고소로 1심 무죄 뒤 다시 항소심에 선 남성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소인 증인신문을 다시 열어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 없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군인등강제추행|검찰 수사
후임병을 여러 차례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수사받은 병사
군 복무 중 동성 후임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진 죄여서 합의가 관건이었고,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소년보호재판
2년 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둔 성착취물로 압수수색을 받은 소년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동 또는 청소년 성착취물 20여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소지한 일로, 2년쯤 지난 2023년 9월 압수수색을 받은 소년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법원에서 압수된 영상 22개를 직접 확인한 뒤 양형자료를 냈고, 가정법원은 1호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보호처분(1호)
준강간|경찰 수사
동아리 술자리 뒤 같은 동아리 회원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된 대학생
대학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동석자와 모텔 운영자의 사실확인서, 사건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을 근거로 한 의견서를 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유사강간치상|항소심
호텔 술자리 뒤 유사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여럿이 호텔방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과 둘이 다른 객실로 옮겼다가 유사강간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고소인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진 점, 당시 지인과 나눈 메시지와 맞지 않는 점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 수사
지하철에서 옷차림이 비슷해 추행범으로 지목된 승객
2023년 6월 무렵 붐비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사람의 엉덩이에 서너 차례 몸을 붙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역사 CCTV를 보고 의뢰인을 지목했으나, 고소인이 말한 범인의 옷 색과 키가 의뢰인과 달랐고 당시 인터넷뱅킹을 쓰던 기록도 있어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강간미수|1심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강간미수로 고소된 남성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강제로 내렸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CCTV 같은 증거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고, 고소인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점과 모텔 직원의 진술이 근거가 되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강제추행|검찰 수사
피해자 쪽이 합의에 소극적이던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행한 부위가 민감한 곳이었고 피해자 쪽이 합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
강간상해 · 감금 등|1심
동거하던 연인을 때리고 묶어 둔 일로 강간상해까지 기소된 피고인
의뢰인이 동거하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손발을 묶어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그 상태에서 간음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강간상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상해와 감금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강간상해 부분 무죄)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검찰 수사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이 만나 주지 않자, 갖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엄벌을 원했으나 이후 합의가 이뤄졌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역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8건을 촬영한 피의자
의뢰인이 2023년 7월 역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등 모두 8건의 동영상을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도 확인됐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형사조정으로 합의한 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검찰 수사
수강생 상담 중 신체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된 학원 강사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수강생을 상담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수강생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부수 명령으로 강사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약식 절차로 끝나는지가 중요했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벌금형(약식기소)
강간|1심
4,500만 원 합의 뒤 200만 원만 지급한 채 강간으로 기소된 피고인
의뢰인이 2022년 10월 모텔에서 예전 연인이던 피해자의 거부를 무릅쓰고 힘으로 제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4,500만 원에 합의하고 2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다시 합의해야 했고, 2,500만 원에 합의한 뒤 법원은 징역 4년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심
공소시효 만료 며칠 전에 사촌오빠의 추행을 고소한 피해자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다가 사촌오빠에게 추행을 당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아 사건 발생일을 특정하는 일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가해자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소년보호재판
헤어진 연인을 촬영물로 다섯 차례 협박한 만 17세 학생
만 17세인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끊자 촬영물을 이용해 5회에 걸쳐 협박한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자료로 냈고, 재판부는 1호·2호·3호 처분을 했습니다.
보호처분(1호·2호·3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구속영장 심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동종 전과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과와 출석 불응이 문제였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준강간|1심
송별 회식 뒤 직장 상사의 차 안에서 피해를 입은 준강간 고소인
송별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직장 상사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를 입고 상사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피해자 쪽에서 맡았습니다. 신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고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강간|1심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에게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대학생
친구가 소개한 남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피해자 쪽에서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다퉜고 의뢰인의 친구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가해자 징역 4년(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법정구속)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검찰 수사
담임 목사에게 5년간 피해를 입고 일부 불기소에 항고한 사람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담임 목사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검사가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하자 피해자 쪽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같은 방식의 범행을 나눠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다퉈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불기소됐던 부분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재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해 소년재판을 받은 만 13세 학생
만 13세인 의뢰인이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 상담과 검사 결과, 부모의 지도 계획을 의견서로 냈고, 재판부는 1호와 2호 처분을 했습니다.
보호처분(1호, 2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 협박|경찰 수사
조건만남으로 만나 교제한 상대에게 강간과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람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의뢰인이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협박인지가 쟁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정한 성매매를 뺀 나머지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일부 불송치(강간, 강제추행,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술자리 도중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한 대학생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한 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준강제추행 · 준강간|경찰 수사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람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고소인, 다른 동료와 한 차례 술자리를 한 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으로 고소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모텔 CCTV 등을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준강간|경찰 수사
교제하던 상대에게 1년 동안 5회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람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잠든 고소인을 간음하는 등 1년 동안 5회에 걸쳐 준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이 낸 통화 녹취록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고, 변호인은 녹취록이 일부만 발췌된 점과 각 날짜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강간|항소심
1심에서 강간을 부인하다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모텔에서 샤워하는 연인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신고된 의사
의뢰인은 결혼을 생각하던 연인과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처벌을 받으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검찰 수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앱으로 치마 속을 3회 촬영한 사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무음 촬영 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강제추행|1심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다 지인을 눕혀 끌어안고 입맞춘 피고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눕히고 끌어안아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1심
상사인 행정실장에게 오랫동안 추행당하다 고소한 비서
근무하던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지속적으로 추행과 성희롱을 당해 온 비서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지금 사무소에 오기 전에 맡았던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