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사문서변조 등 · 원심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벌금 없음)

대표 지시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사기에 가담한 회사 부장

회사 부장이던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대출 사기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벌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사문서변조 등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벌금 없음)

사건 경위

수백억 원대 상가 100여 채가 분양 부진으로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 할인된 금액에 일괄 매각되게 됐습니다. 이를 안 회사 대표는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을 받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했습니다. 부장으로 실무를 맡던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공범들은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들에서 총 백억 원대를 대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이 원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자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 숫자를 고친 계약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는 부인하고 사문서변조와 그 행사만 인정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 특히 벌금 2억 원을 줄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심에서의 입장을 바꿔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 2의뢰인이 직원으로서 대표의 지시를 따르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의뢰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금융기관들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 4전과가 없고, 다른 공범들보다 이 사건으로 얻은 돈이 적으며,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벌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