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가해자 기소(구공판)

수익 보장 투자 권유에 속아 가짜 사이트에 돈을 넣은 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게 된 사람이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해 투자금을 보냈다가 사이트 접속과 연락이 끊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뜻이었는지를 고소 서면으로 밝혔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사기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결과

가해자 기소(구공판)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투자 정보를 보다가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했고 돈을 번 사례도 여럿 보여 줬습니다. 의뢰인은 모아 둔 돈을 그가 안내한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사이트는 가짜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았을 때는 접속과 연락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쟁점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뜻 없이 의뢰인을 속여 입금하게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위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상대방이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말해 투자를 끌어낸 과정을 서면에 적어 냈습니다.
2. 2사이트가 여러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모두 조작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법에 속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투자를 시작한 뒤 여러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재촉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4. 4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곧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