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리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라면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어떤 손해가 났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각 사실마다 증거를 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쓰거나 피해를 부풀리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무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쓰고, 추측은 수사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 피고소인 인적 사항(모르면 연락처, 계좌번호, 닉네임 등 특정할 단서)
•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고소 사실
•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목록
• 피해 금액과 산정 근거
• 수사기관에 요청할 사항(계좌 추적, 영상 확보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친족 간 사기·횡령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가 맞고소할 여지가 있는지,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할지도 미리 정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회수가 목적이라면 순서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내고,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보고 받아들일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송치 뒤에 낼 보충 의견서는 이 흐름에 맞춰 준비합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결정서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같은 결론과 이유가 적혀 있으니 어느 요건이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읽어 보세요.

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결정서가 지적한 부분을 메울 새 자료와 법리 주장을 이의신청서에 담습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가해자가 기소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공판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수사나 재판 중에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써 줄지,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이 끝난 뒤에 써 줄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