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계정 도용

정보통신망 침입은 접근권한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연인이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줬더라도 헤어진 뒤 허락 없이 접속했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계정도 같습니다. 퇴사로 권한이 끝났는데 남아 있던 아이디로 접속하거나, 재직 중이라도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접속하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것이 됩니다.

접속해서 대화를 읽고 캡처했다면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그 캡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누설이 문제 됩니다. 잠금장치를 풀고 휴대전화 속 기록을 본 경우에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계정으로 결제하거나 아이템·포인트를 옮겼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IP와 로그 기록으로 횟수와 시간을 특정하므로, 기억에 의존해 횟수를 줄여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그렇게 얻은 캡처를 소송에 내는 과정에서 고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본인 계정이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접속 기록과 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먼저 저장하고 플랫폼에 신고한 뒤 고소를 준비하세요. 지산은 이 기록을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