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요

대법원은 감금의 장해가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곳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로 계속 달린 것은 감금이고, 피해자가 빠져나오려다 떨어져 숨진 결과에는 감금치사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된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자유를 허용했더라도 감금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반대로 상대가 언제든 나갈 수 있었고 실제로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면 감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상대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도 전후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강요로 받아 낸 각서나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그 효력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감금 중이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감금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벌금형이 없어집니다. 다친 경위가 감금과 연결되는지,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감금과 강요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