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지 절차 없이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라면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디캠 영상과 출동 기록, 현장 CCTV를 확인해야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공무원에게 향한 유형력 행사로 넓게 봅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 경우에 따라 손을 뿌리치는 행동도 문제 됩니다.

반대로 붙잡힌 팔을 빼려는 소극적인 동작이었는지,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영상과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처분을 바꿉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