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사업장 사고)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처럼 작업을 직접 관리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행위자로, 대표이사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조사받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고로 두 기관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겹쳤더라도 관리자가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원인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로만 갖췄는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봅니다. 위험성 평가, 예산 집행, 현장 점검과 개선 보고가 사고 전에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작업일지, 작업 전 안전점검 기록, 교육 기록, 보호구 지급 내역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사고 뒤 서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고 규모가 크면 회사와 현장에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압수 대상인지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남겨 두세요.

피해 회복과 유족의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회사의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