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구속 소식을 들으면 일단 얼굴부터 보고 싶어집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 순서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 면회 가능 시간과 준비물을 해당 경찰서 유치 담당 부서나 구치소 민원실에 전화로 묻습니다. 구치소는 미리 예약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 면회 갈 때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 갈아입을 옷, 안경, 복용 약과 처방전처럼 당장 필요한 물건 목록을 만듭니다. 들일 수 있는 물건은 시설마다 다르니 먼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접견을 따로 잡습니다.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에서 나눕니다.

구속된 사람도 외부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87조). 미결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회당 30분 이내이고, 공휴일을 뺀 근무시간 안에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01조).

일반 접견은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교도관이 내용을 듣고 기록하거나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음할 때는 미리 알려 줍니다(법 제41조 제4항, 제5항). 그래서 면회에서는 피해자나 공범, 사건 내용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칸막이 없는 곳에서 만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84조). 하루 1회인 가족 면회 횟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히 영치금이라 부르는 보관금은 시설에 금품 전달을 신청하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허가됩니다(같은 법 제27조). 구속된 사람은 이 돈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음식과 생필품을 사서 씁니다(제24조). 가족이 구치소 민원실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골라 넣어 주는 방식, 흔히 말하는 사식도 시설마다 운영합니다.

넣을 수 있는 품목과 한도는 시설마다 정해져 있으니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지만, 사건과 관련된 부탁이나 피해자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제43조).

면회 말고도 가족이 챙길 일이 많습니다. 하나씩 나눠 맡으세요.

• 변호인 선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직장이나 학교에 연락해 휴가나 휴직을 정리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중에 석방을 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할 때 씁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변호인과 시점과 방법을 정한 뒤 진행합니다.
•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구속된 분을 접견해 사건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게는 말해도 되는 범위에서 진행 상황을 전합니다. 구속 중 이어지는 조사에 동석하고, 가족이 모은 서류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합니다. 접견이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주말에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