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면 다음 조사나 송치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해 둘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시각, 처음 한 말, 몸이 닿은 순간을 나눠 쓰세요.
• 현장 주변 가게와 건물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일행이 찍은 영상이 있으면 원본으로 받아 둡니다.
• 본인이 다친 곳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사진을 남깁니다.
• 체포 때 받은 서류와 압수된 물건 목록을 챙겨 둡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폭행이 가볍고 주거가 일정하면 조사 뒤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관이 다쳤거나 전과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석방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요건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했거나 고지 없이 체포하려 한 상황이었다면 그에 저항한 것은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붙잡힌 팔을 빼려 한 것인지, 경찰관을 향해 힘을 쓴 것인지는 영상으로 갈립니다. 바디캠과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는 담당 수사관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절주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도 재발 방지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출동한 원인이 된 일, 예를 들어 술자리 폭행이나 음주운전, 가게 소란이 따로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수사됩니다. 원래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과 경찰관에 대한 사과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경찰관이 다쳐 진단서가 나왔다면 상해가 문제 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달라지니 송치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남은 행동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칩니다.

SNS에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접견을 가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풀려난 뒤에는 영상과 진술을 맞춰 조사를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며, 사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냅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