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위조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미리 허락했다면 위조가 아니고, 말로 한 허락이나 평소 서류 처리를 맡겨 온 사정 같은 묵시적 승낙도 다툼이 됩니다.

허락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만 맡겼는데 보증 서류까지 작성했다면 범위를 넘은 부분이 위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나중에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위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은행, 법원, 관공서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서류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관공서 발급 서류를 고친 사건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남의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것처럼 쓴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가 문제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조보다는 가볍습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는 문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 명의 서류라도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사문서위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명의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