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사문서위조 등 · 징역형의 집행유예

조합원 소송비를 다른 데 쓰고 간이영수증을 위조한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인 의뢰인이 2017년경부터 조합원들이 보낸 통상임금 소송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고 노조활동비를 임의로 썼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해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해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 방향을 바꿔 손해액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업무상횡령 · 사문서위조 등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조합원들이 송금한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지출했고, 노조활동비 일부도 임의로 썼습니다. 회계감사에 대비해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해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이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이어서, 부인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통상임금 소송비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2. 2피해 조합의 실질 손해액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습니다.
3. 3영수증 위조는 회계감사인이 시켰다는 의뢰인의 말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인정으로 입장을 바꿔 양형사유로만 주장했습니다.
4. 4조합 위원장으로서의 공로와 봉사활동, 집안 사정, 징계를 앞둔 점을 양형사유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