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억 원 미만이면 0.45% + 5,000원, 10억 원 미만이면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이면 0.35% + 555,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항소·상고할 때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항소장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이고, 전자소송이면 여기서 10%가 줄어듭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조정 신청은 소장 요율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얼마를 미리 내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우편료를 미리 내는 돈으로, 1회 5,640원(2026. 7. 1.부터)에 사건 종류별 횟수와 당사자 수(원고와 피고를 모두 셉니다)를 곱합니다. 민사 1심은 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 10회, 그 밖의 사건 15회이고,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입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재판상 이혼처럼 돈 액수가 기준이 되지 않는 가사소송(가류·나류)은 인지액이 정액 2만 원(종이 접수 기준)이고 전자소송이면 10% 할인됩니다. 이혼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가사소송(다류)은 민사 요율의 절반입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 보수나 감정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