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율(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따로 정한 이율이 없는 일반 빚은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 장사·영업으로 생긴 빚은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이율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고,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였습니다. 보통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주문에 적히며, 이율이 바뀔 때 이미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은 바뀌기 전 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판결 주문의 “○○부터 다 갚는 날까지”처럼 시작일도 하루로 셀 수 있고, 이율이 바뀐 날을 걸치면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돈을 일부 갚았다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하나의 원금에 대해 한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므로, 일부를 갚았거나 판결에서 기간·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실제 금액과 달라집니다. 갚은 날과 금액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