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예상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구형이 뭔가요? 실제로 받는 형과 같은가요?

구형은 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입니다.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하므로 구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입니다. 약식 벌금은 법정에 나가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고, 정식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합의 여부는 전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와 함께 처리 결과를 정할 때 보는 주요 사정이어서, 계산기도 여러 죄명에서 합의했는지를 묻습니다. 합의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죄명과 다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구형 예상 계산 결과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이며, 실제 처분과 구형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