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지산이 함께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까지의 순서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1. 1연락 받은 날, 사건 확인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어떤 혐의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받아 적습니다. 낯선 번호였다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일정만 정해도 됩니다.

   ·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2. 2상담과 자료 정리가게·주차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써집니다

   가게·주차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써집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처럼 이미 손에 있는 자료를 날짜 순서로 묶고, 지워질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보합니다.

   ·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낸 캡처보다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3출석 일정 조정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수사관에게 연기를 요청합니다. 수사관은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바뀐 날짜는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둡니다.

   ·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4. 4조사 연습

   예상 질문을 뽑아 실제 조사처럼 답해 봅니다. 날짜와 금액을 추측으로 채우는 곳, 말이 바뀌는 곳을 미리 찾아 고칩니다. 어디까지 진술하고 어느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5. 5피의자신문 (조사 동석)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이내가 원칙이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2조)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이내가 원칙이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2조)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곤하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산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게 합니다.

6. 6조서 열람과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말한 대로 적히지 않은 곳은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덧붙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시각, 금액, 알고 있었다는 표현처럼 인식에 관한 문장을 특히 봅니다.

   · 본인 진술이 적힌 조서는 나중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7. 7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자료고소 사건은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분)

   고소 사건은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분)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 나중에 찾은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 의견서는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8. 8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불송치가 되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아도 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9. 9검사의 기소 판단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제197조의2 제4항), 고소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제197조의2 제4항), 고소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공소 제기,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를 정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 처분 전까지는 의견서와 합의서를 공소청(검찰청)에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