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사건과 강제퇴거

수사와 재판은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하고, 교정시설도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제84조) 형사 절차가 끝날 무렵 출입국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도 입국금지 사유가 생겼다고 보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결과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외국인은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수사 중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지만(제29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내 주거와 직장, 가족, 체류 기간을 자료로 내 이곳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거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결혼이민이나 취업처럼 체류 기반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을 출입국 심사에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국내 체류 기간,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치료 계획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명령에 따른 자진 출국과 강제퇴거는 이후 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