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케타민·LSD 등 클럽 마약

클럽에서 받은 알약이나 가루는 판매자가 부른 이름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터시라고 받았는데 다른 성분이 섞여 있었다면 적용 조문도 감정된 성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는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몇 알을 어떻게 먹었는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성분을 단정하는 진술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 나온 성분명을 확인한 뒤 조문을 맞춰 봅니다.

LSD는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 가목입니다. 소지하거나 사용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사고팔거나 주고받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종이 한 장을 한 번 받은 경우라도 조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직접 받은 것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사용만 한 것인지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져왔고 어떻게 나눴는지를 그날 동선과 함께 정리합니다.

약을 구해 와 일행에게 나눠 줬다면 투약과 별도로 수수·제공 책임을 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분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조문이 적용되므로 일행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음료에 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마셨다면 투약의 고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날의 동선, 결제 내역, 일행의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하고, 다른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피해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