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어떤 혐의로 언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투약인지, 전달이나 판매를 도운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 조사 때 보호자가 옆에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나이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자녀의 휴대전화와 물건은 그대로 둡니다.
• 아이를 몰아붙여 자백을 받아 내기보다,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사실을 차분히 묻습니다.
• 조사 때문에 학교를 빠져야 한다면 학교에 어떻게 알릴지 미리 정합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제49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성인처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조 제2항).

소년부에 송치된 뒤에도 죄질이 무거우면 다시 검사에게 보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처음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제50조).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병원이나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가운데에서 정하고, 일부는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2항). 약물 문제가 확인되면 병원이나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투약한 사건과 다른 친구에게 건네거나 판매를 도운 사건은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조문이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권유하는 것도 가중 처벌됩니다(제63조 제2항 제2호).

그 밖에 횟수와 구한 경로, 학교생활,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지, 치료를 시작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뒤 보호자가 얼마나 빨리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소년부는 아이가 돌아갈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 아이와 함께 지낼 생활 계획과 귀가 시간 관리 방법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의견, 출결 자료
• 중독 상담이나 치료 예약 확인서
• 문제가 된 친구들과의 연락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소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는 3년 보존되고,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도 3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제4항).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지산은 조사에 동석해 아이가 유도 질문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치료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보조인으로서 심리 준비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