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식품의 마약류 반입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성분이 외국에서는 처방 없이 팔리거나 건강식품처럼 광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수면 보조제, 마약성 진통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나 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직구 물건이 세관에서 적발되면 받는 사람 이름과 통관부호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감정된 성분이 마약, 향정 가목부터 라목, 대마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정해져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마약류 성분이 든 줄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설명, 성분 표시, 가격, 후기, 주문 전후의 검색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은어를 쓰는 판매처였거나 통관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나눠 주문했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주문 내역과 판매처와의 대화는 지우지 말고 화면 그대로 보존하세요.

같은 수입이라도 오로지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경우는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 요소로 봅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문했거나 남에게 나눠 줄 만큼의 양이었다면 이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면 국내 진료 기록과 처방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약을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있었는지, 왜 직구를 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