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 전에 엑스터시를 사려다 돈만 보낸 일이 뒤늦게 입건된 사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일이 그 처분보다 앞선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해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 계좌로 7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곧바로 대화를 차단하고 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1년 사이 여러 차례 엑스터시를 사서 투약한 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분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2. 2이번 혐의가 앞선 기소유예 처분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두 사건이 함께 수사됐다면 이번 혐의도 같은 처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 4약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모아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소지·매수·수수|엑스터시·케타민·LSD|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