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징역형의 집행유예

캐나다에서 자라 귀국한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산 사람

대마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의뢰인이 귀국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여러 번 사서 피우고 필로폰까지 투약한 사건입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초범인 점과 출국금지로 생긴 사정을 밝힌 끝에 청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청주지방법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대마를 접한 적이 있었고, 한국에 들어온 뒤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구해 피웠습니다. 같은 경로로 여러 번 대마를 샀고, 같은 판매책에게서 필로폰도 사서 투약했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입건됐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쟁점

대마를 반복해 피운 데다 필로폰 투약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출국금지가 길어질 때 생기는 불이익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오래 생활하다 귀국해 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서면으로 냈습니다.
2. 2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가족과 친구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냈습니다.
4. 4출국금지로 캐나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풀렸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소지·매수·수수|대마 흡연·재배|필로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