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기소유예

입건된 5회 말고도 대마를 더 산 사실이 있던 사람

대마를 13회 사서 피운 의뢰인이 그중 5회만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찾아온 사건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를 스스로 밝힐지가 문제였고, 변호인의 권유로 13회 전부를 자백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한 번 접한 뒤 반복해서 샀고, 그 횟수는 13회였습니다. 경찰이 입건한 것은 그중 5회였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 나머지도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입건되지 않은 나머지 매수를 자백할지, 말하지 않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횟수가 많아 전부 드러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나머지 건이 나중에 따로 드러나면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전부 자백하도록 권했습니다.
2. 213회의 매수와 흡연 전체를 한 번에 처분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3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4. 4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소지·매수·수수|대마 흡연·재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