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호기심에 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넨 사람

텔레그램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 한 번 투약한 의뢰인이 남은 약물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그 지인이 입건되며 한 진술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가 없이 건넸고 다시 사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고,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대전지방법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 소량을 한 번 투약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뒤 지인이 마약에 관심을 보이자 가지고 있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건넸습니다. 그 지인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의뢰인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했고, 의뢰인도 입건됐습니다.

쟁점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건넨 점이 불리했습니다. 건넨 경위에 대가가 있었는지, 그 뒤에 다시 사거나 투약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약물을 산 경위와 세부 사실을 의뢰인에게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 2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3. 3호기심으로 한 번 사서 투약한 뒤 다시 사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5지인에게 건넬 때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소지·매수·수수|엑스터시·케타민·LSD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