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매수·수수

소지는 마약류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있던 경우는 물론이고 집, 차, 사물함처럼 본인이 관리하는 곳에 둔 경우도 소지로 봅니다. 잠시 맡아 둔 물건이라도 마약인 줄 알면서 보관했다면 소지나 보관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집이나 차에서 나왔다면 누가 넣어 두었고 누가 꺼내 쓸 수 있었는지,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포장지의 지문, 대화 내용, 출입 기록 같은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양이 많거나 작게 나눠 포장돼 있거나 저울과 지퍼백이 함께 나오면 수사기관은 판매 목적을 의심합니다. 대마, 마약, 향정 가목은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간접 자료이고,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목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산 이유, 평소 사용량과 사용 간격, 대화에 판매를 뜻하는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기록이 있는지를 정리해 개인이 쓰려던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구매 시점과 구매량, 결제 내역
• 평소 사용량과 사용 간격
• 나눠 담은 이유가 판매용인지 사용 편의 때문인지
• 메신저에 가격이나 판매 이야기가 오갔는지
• 다른 사람에게 건넨 기록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대마나 필로폰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던지기 장소에서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마·향정 매매의 실행 착수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이고, 기수는 마약류의 소지가 넘어간 때라고 봅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매수 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송금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위치 사진처럼 거래 단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면 기수인지 미수인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사용과 별도로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수나 제공이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돈을 주고 샀다고 진술하면 매매로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쓴 것인지 따로 건네준 것인지, 누가 약을 마련했는지, 나중에 돈으로 셈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