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기소유예(교육조건부)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던지기로 산 대마 투약이 드러난 사람

의뢰인이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사서 투약했다가,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입건된 사건입니다. 투약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검찰에 송치된 뒤여서 검사실 추가 조사에서의 답변과 재범 우려에 관한 자료가 중요했고,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사서 투약했습니다. 그 뒤 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도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쟁점

혐의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사실 추가 조사에서 선처의 근거가 될 답변과 자료를 갖추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조사 전에 대마를 사서 투약한 경위 등 예상 질문으로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했습니다.
2. 2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3. 3검찰에 양형자료를 내고 검사실과 처분에 관해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소지·매수·수수|대마 흡연·재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