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재배·수수

대마 흡연, 단순 소지, 재배, 수수는 모두 제61조에 들어 있어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런데 대마를 사고판 행위는 매매로 보아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나눠 준 대마도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수와 매매가 갈립니다. 송금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이 대마값이었는지, 함께 쓴 비용을 나눈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오로지 본인이 쓰려고 산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므로 이 구분이 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직접 피우려고 몇 포기를 기른 경우는 제61조 제1항 제6호의 재배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매 목적의 재배로 보면 제59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돼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목적은 결국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압수목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사정을 하나씩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포기 수, 수확한 양, 건조·보관 상태
• 씨앗과 조명·환기 장비를 산 시기와 경로
• 소분용 봉투나 저울 같은 물건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법은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뺍니다(제2조 제4호 단서). 다만 피울 목적으로 종자를 갖고 있거나 그런 사정을 알면서 종자를 팔면 처벌 조항이 있고(제3조 제10호),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운 뒤부터는 재배가 문제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액 가중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규정이라 대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이 많거나 오래 반복했다면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니, 실제로 피운 양과 남아 있던 양을 나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