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는 이유
판매자가 잡히면 그 사람의 휴대전화가 압수됩니다. 안에 남은 대화방, 주문 목록, 좌표 사진,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내 쪽 대화를 지웠어도 판매자 쪽에 남아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대행업체를 거쳐 보냈더라도 거래소 계정과 송금 기록으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이라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던지기 방식으로 받았다면 판매자가 보낸 좌표 사진과 수거 시간, 그 근처 CCTV가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연락은 언제 오나요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검거 소문이 돈 뒤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 연락이 오는 일이 흔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은 출석요구 문자로 오기도 하고, 소변·모발 채취를 위한 영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산 사람이 여럿이면 한꺼번에 출석요구를 보내거나, 일부는 집으로 찾아와 소변·모발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연락 방식이 다르다고 사건의 무게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필로폰을 산 것은 향정 나목의 매매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산 뒤에 투약까지 했다면 투약도 함께 문제됩니다. 대마를 산 경우는 대마 매매 조문(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어 대마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처분은 산 횟수와 양, 실제로 썼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일이 있는지, 그 뒤의 치료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
- 언제 몇 번 샀는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산 것을 실제로 썼는지, 남은 것이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 산 것이 판매자가 말한 물건과 달랐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으면 그 기록도 따로 남깁니다.
- 계속 약을 쓰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진료나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후 처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뒤의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
다른 판매자를 찾아 다시 사는 일, 같은 판매자에게 산 사람들끼리 단체방을 만들어 말을 맞추는 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는 일은 모두 이후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매수만 한 사건이 증거인멸 정황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매자 쪽 사람이라며 연락해 와서 무엇을 말했는지 묻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하지 말고 그 연락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자수를 고민한다면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다만 판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특정해 부른 뒤에 인정하는 것은 자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가면 사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샀던 횟수, 쓴 사실, 남은 물건 처리까지 먼저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 길게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언제 했는지 정리한 서면을 가지고 변호인과 함께 가는 편이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데 낫습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
판매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여 주며 이것이 본인이 맞는지,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받은 좌표에서 실제로 찾았는지, 혼자 썼는지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산은 이런 예상 질문으로 조사 전에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상담은 02-6951-4097로 24시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에 나온 별명이나 계정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본인 것이 맞다면 숨기기보다 횟수와 양을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처분에 낫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만 보내고 물건은 못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매수하려다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다목 사건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다만 무엇을 사려 했는지, 실제로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산 것도 지금 문제가 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조문의 법정형으로 정해지는데, 필로폰 매수·투약처럼 장기 10년인 죄는 10년, 대마 흡연이나 졸피뎀 투약처럼 장기 5년인 죄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대마를 산 행위는 매매로 보아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 →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 →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 →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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