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

SNS나 구인 게시판에 하루 몇십만 원, 물건만 옮기면 된다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하고, 사물함이나 화단, 계량기함 같은 곳에서 물건을 찾아 다른 곳에 숨기고 사진과 좌표를 보내라는 지시가 옵니다. 포장을 뜯지 말라는 말도 함께 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별일 없이 돈이 들어오다가, 어느 날 잠복하던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때서야 안에 든 것이 필로폰이나 대마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고에는 단순 배송, 물류 검수, 서류 전달 같은 말이 쓰이고, 첫 연락에서 신분증 사진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만두려 하면 그 서류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마약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옮겼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본인의 말보다 정황으로 이뤄집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신분을 숨기는 방식으로만 연락했는지, 숨기는 장소와 사진 전송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 예를 들어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거나 다른 평범한 배송 일을 함께 했던 기록이 있으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옮기는 동안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소지가 되고, 판매 조직의 일을 나눠 맡았다고 보면 매매의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필로폰 등)의 소지·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다룬 마약·향정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1조). 그래서 몇 번, 얼마어치를 옮겼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옮긴 장소와 날짜는 휴대전화 사진과 좌표 기록으로 하나씩 특정됩니다.

운반 사건은 체포 현장에서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고 한 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을 미루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숫자와 날짜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몰랐다는 사정은 처음 연락한 순간부터의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더라도 다른 곳에 남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인 공고 캡처, 처음 지원할 때 주고받은 대화
• 업무 설명으로 들은 내용(서류나 화장품, 전자부품 배송이라는 말 등)
• 보수를 받은 계좌 거래내역과 날짜
• 그만두려 했거나 의심을 표현한 메시지

한 번 심부름한 것과 일정 기간 지시를 받아 반복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러 차례 했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했거나, 물건을 나눠 담는 일까지 했다면 조직의 일부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횟수가 적고 지시받은 범위가 좁았다면 그 점을 정확히 정리해 역할이 부풀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처음 한두 번 만에 이상하다고 느껴 그만두려 한 정황이 있다면 그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운반 사건은 유통에 관한 사건이라 초범이어도 현장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한 사람에 관해 아는 것을 어디까지 말할지, 수사에 어떻게 협조할지도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산은 체포된 분을 접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구속 중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체포 연락을 받았다면 02-6951-4097로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 주세요.

체포됐다면 가족이 구인 공고와 대화가 남아 있는 다른 기기, 보수가 들어온 계좌 내역을 찾아 두면 접견에서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