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미수 · 기소유예

대마를 사려고 80만 원을 보냈지만 받지 못한 만 18세

만 18세인 의뢰인이 대마를 사려고 판매자에게 이틀 동안 4회에 걸쳐 80만 원을 송금했지만 대마를 받지 못하고 입건된 사건입니다. 미수라 해도 거듭 구매를 시도한 점이 불리했는데, 다시 송금한 경위와 투약 경험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미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사려고 판매자에게 2023년 5월 26일 2회에 걸쳐 40만 원, 5월 27일 2회에 걸쳐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모두 4회, 80만 원을 송금했지만 대마는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으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구매가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두 차례나 구매를 시도했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왜 다시 시도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두 번째 시도는 양을 늘리려던 것이 아니라 처음 송금하고도 대마를 받지 못해 다시 시도한 것이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 2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고 다른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지쳐 있던 때에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충동적으로 시도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4의뢰인이 만 18세이고 가족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소지·매수·수수|대마 흡연·재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