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혐의없음(불기소)

생일파티 참석자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사람

지인의 생일파티에 갔던 의뢰인이, 대마 혐의로 입건된 다른 참석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면서 흡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퉜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파티에 있던 한 사람이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과정에서 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도 대마 흡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술과 담배는 했지만 대마는 피우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른 참석자의 진술뿐인지, 그 밖의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파티 자리에서 대마가 오가는 줄 몰랐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어 냈습니다.
2. 2대마를 피웠다는 진술만 있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3형사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그런 약물이 있는 줄 알았다면 자리를 떠났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대마 흡연·재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