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뒤 다시 구하려다 적발된 청년

친구에게 필로폰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으로 사서 투약한 의뢰인이, 다시 구하려던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구하려 한 점이 불리했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이야기하다 필로폰에 대해 듣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샀습니다. 보관하던 필로폰을 투약했고, 그 뒤 다시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쟁점

매수와 투약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투약 뒤에 다시 구하려 한 점이 불리해, 반성과 주변의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 2가족이 곁에서 지도하겠다고 약속하며 쓴 탄원서를 냈습니다.
3. 3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필로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