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03%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고 10년 안의 전력이 없으면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00일입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예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10년 안의 전력이 없을 때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이고, 전력과 사고가 없었다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결격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측정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적이 있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사고가 없었다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