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 예상 계산기 (양형기준)

자주 묻는 질문

양형기준이 무엇인가요? 판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양형기준(양형위원회)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보여 주며, 실제 선고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별양형인자를 비교해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영역,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영역, 그 밖에는 기본영역의 범위를 권고합니다. 숫자가 같으면 범행 자체에 관한 행위인자를 피고인의 사정 등에 관한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같은 무게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로 주요부정사유가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반대쪽 일반사유의 차이가 더 크면 법관이 사유 전체를 비교해 정합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벌금형을 고르는 경우(선거·교통·스토킹·동물보호 범죄는 제외), 미수범(살인미수는 제외), 방조범, 19세 미만 피고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한 가지 범죄만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