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안산 지역 사건 상담
안산시·광명시·시흥시의 1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형사
김한솔 대표 변호사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변호인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사건은 아래 기관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
지원(支院)은 지방법원의 지역 법원입니다.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민사 재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이혼·양육·상속 같은 가사 사건
공소청(검찰청)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하는 곳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안산지원이 맡는 세 도시의 경찰서입니다.
※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는 사건이 생긴 곳, 사는 곳,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야별 센터에서 처벌 기준과 절차, 비슷한 상황의 질문과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변호인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한솔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2026.10.06형사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2026.10.06형사
2026.10.06형사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맞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안산시·광명시·시흥시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맡은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그곳 법원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받은 서류에는 '○○지방검찰청'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알려 주시면 지금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아닙니다.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사건을 맡기실지는 대응 방향을 들어 보신 뒤 천천히 정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만 하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