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날까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문자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조사 날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따로 적어 둡니다.
• 날짜가 어려우면 그 주 안에 수사관에게 전화해 조정합니다.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새 날짜는 분명히 잡아 둡니다.
• 약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구했는지와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을 뽑아 두면 기억을 맞추기 쉽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놓고 연습할 시간을 잡습니다.
•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으면 약 봉투나 처방 내역을 챙깁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말 맞추기로 보일 수 있고, 불구속으로 진행되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대화방 나가기, 메시지·사진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 맞추기
• 남은 약이나 도구를 버리거나 옮기기
• 혼자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

출석요구서나 문자에는 조사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 그리고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혐의가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나 알선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 표시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도 봐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날짜를 바꾸더라도 연락을 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적힌 혐의(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입 등)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조사 일시,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준비해 오라고 한 자료가 있는지

마약 사건의 출석요구는 대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뒤에 옵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 압수된 물건,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 따져 보면 조사에서 나올 질문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판단이 진술 방향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 범위 안에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고,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뚜렷한데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둘러 모두 인정하면 하지 않은 일까지 범죄사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일부만 인정할지,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확보된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구한 경로와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은 본인 사건의 범위와 다른 사람의 사건이 걸린 부분이라 따로 정리해 둡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특히 투약 횟수와 시기, 숫자가 들어간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바로 적어 둡니다. 다음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할 때 그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받은 자료를 함께 봅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 실제 조사처럼 연습한 뒤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과 치료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조사 날짜가 이번 주라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