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사고 3년 동안 네 차례 투약한 사람

의뢰인이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사는 등 3년 동안 매수와 투약을 되풀이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매수량 6g, 투약 4회로 가볍지 않았지만, 자백과 함께 입원 치료와 예방교육 참가 자료를 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해 필로폰 1g을 샀고, 약 2주 뒤 같은 방식으로 1g을 더 샀습니다. 1년 뒤에는 필로폰을 다시 사서 일부를 투약했습니다. 매수와 투약은 3년 동안 이어졌고, 매수량은 모두 6g, 투약은 4회였습니다.

쟁점

매수량과 투약 횟수로 보면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하고 있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공동 매수는 의뢰인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에 꾸준히 참가한 자료를 냈습니다.
3. 3경찰 조사 직후 치료보호를 스스로 신청해 2주 동안 중독재활병동에 입원해 치료받은 자료를 냈습니다.
4. 4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가족이 재활을 돕기로 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필로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