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소지·매수

필로폰은 투약만 했든 사서 갖고만 있었든 제60조 제1항 제2호 하나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실제 처분에서는 몇 번을 샀는지, 한 번에 얼마나 샀는지, 다른 사람과 나눴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양형기준은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를 따로 유형으로 두고 기본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 6월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매 목적이 보이면 매매·알선 유형으로 옮겨 가므로, 산 양이 본인 투약량에 맞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필로폰은 적은 양으로도 값이 커서 산 금액을 합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액 기준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고 벌금형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가액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로 묶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거래마다 날짜와 금액, 실제로 받은 양을 따로 적어 두면 이 부분을 다투기 쉽습니다.

주사기나 빨대, 은박지 같은 도구가 압수되면 거기 남은 성분과 지문, DNA로 투약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모발 감정은 오래전 투약까지 보여 줄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이 실제 기억과 맞는지 맞춰 봐야 합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넸다면 수수나 제공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나눠 준 사실은 투약만 한 경우보다 무겁게 평가되니, 누가 구했고 누가 썼는지를 사람별로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