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해피벌룬)·환각물질 흡입

휘핑크림용 가스 카트리지처럼 아산화질소가 든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흡입하는 행위, 흡입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알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차에서 카트리지와 풍선이 함께 발견되면 흡입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수량과 보관 장소, 빈 카트리지 개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동남아 여행지의 술집이나 거리에서 풍선을 권하는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귀국 뒤 일행의 진술이나 SNS 사진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의 흡입은 날짜와 장소,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흡입 사실을 확인했는지부터 보고, 기억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답해야 합니다.

해피벌룬 적발 현장은 클럽이나 파티인 경우가 많아,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확인하려고 소변이나 모발 검사,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응하기보다 영장이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기준에서 환각물질 흡입은 투약 사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반복 흡입이나 판매가 붙으면 평가가 달라지니, 이번 일이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