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걱정의 크기는 어떻게 샀고 무엇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 판매 계정과 어떻게 연락했는지. 자동 응답 봇이었는지, 1:1 대화였는지, 좌표 사진을 받았는지
- 돈을 보낸 방법. 국내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 구매 대행, 문화상품권 핀번호, 계좌이체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 몇 번, 얼마어치를 샀고 실제로 받아서 썼는지
- 판매자 검거 소식이나 같은 판매자에게 산 사람이 연락받았다는 말을 들었는지
- 그 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했는지
- 구매에 쓴 텔레그램 계정이 내 전화번호와 연결돼 있는지
기록은 내 휴대전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쪽 대화를 지워도 판매자나 운반책의 휴대전화에는 주문 내용과 좌표 사진, 받은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판매 조직이 잡히면 이 기록을 거꾸로 따라가 구매자를 찾는 일이 흔합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이라는 말과 달리, 국내 거래소 계정은 실명 확인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판매자 지갑으로 들어간 돈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원화를 넣은 계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상품권도 카드로 샀다면 결제 기록이 남습니다. 던지기로 받았다면 그 장소 주변 CCTV가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구매자들이 모인 단체방이나 후기 채널에 남긴 글도 단서가 됩니다.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 잡히면 그 방의 계정 목록과 대화가 함께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기기에 남은 기록까지 내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것의 의미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지운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나 초기화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읽힙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포렌식으로 지운 메시지가 모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화했다는 흔적과 그 시점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왜 지웠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가짜를 샀거나 못 받았다면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매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 나목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받은 물건이 알고 보니 마약이 아니었던 경우도 끝이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마약이라고 믿고 물건을 넘겨받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가짜를 판 사람이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연락에 응해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를 그대로 저장해 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직 쓰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진료나 상담을 시작하세요. 나중에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적발 뒤가 아니라 그 전부터의 행동입니다. 구매 날짜와 금액, 사용 여부를 정리해 두면 연락이 왔을 때 숫자를 추측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찾아가 말하는 것이 나은지는 자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따져 보고 정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산 지인과 기록을 비교하거나 말을 맞추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런 대화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것이 오히려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담에서 거래 방식과 남은 기록을 함께 보고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이 오면 현장에 참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참여를 신청해 압수 범위를 넘는 자료가 쓰이지 않게 확인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이미 바꿨어요. 예전 기기는 버려도 되나요?
버리지 마세요.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없애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꾼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 두고, 예전 기기는 그대로 보관한 채 상의하세요.
해외 거래소를 거쳐 보냈으면 추적이 어렵지 않나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쳤어도 처음 원화를 넣은 국내 계정이나 카드 결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 정확히 적어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 →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 →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 →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 →
-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 →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 →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 →
-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을 때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 →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 →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 →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 →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 →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