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사 당일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을 때검사 결과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만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것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직후 할 일과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마약 사건은 휴대전화 속 대화와 송금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 확인할 서류와 포렌식 참여,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판매자 계정이 사라지고 검거 소문이 돌면 구매했던 사람은 언제 연락이 올지 불안해집니다.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자수를 고민할 때 따져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함께한 지인이 체포되며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을 때지인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내 이름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언제 연락이 올지부터 걱정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텔레그램 거래 기록이 걱정될 때대화방을 나가고 메시지를 지웠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부터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거래를 확인하는 경로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모발 감정 결과는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보여 주기 때문에, 결과를 받은 뒤의 조사는 언제 몇 번 했는지에 집중됩니다. 결과가 말해 주는 범위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소변 간이검사를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때경찰이 소변컵을 내밀며 검사해 보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지,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의 차이, 거부한 뒤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차라리 먼저 가서 말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체포·구속
-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하루이틀 안에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심사 전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 심사 당일 판사가 보는 것,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구속됐다고 치료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보석이나 석방 뒤 치료로 이어 가는 방법, 재판에 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좌표를 받고 물건을 찾으러 간 자리에서 잠복하던 수사관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체포 뒤 이어지는 절차와 처음 조사에서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해야 할 일48시간 안에 풀려나면 한숨 돌리게 되지만,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석방 뒤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다음 연락이 오기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분
-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공소장을 받았다면 이제 법정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 정할 때입니다. 첫 재판 전에 할 일과 양형자료 준비, 선고 뒤 따라오는 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에는 대개 조건이 붙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상과 준비 시점, 조건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을 때집행유예 중에 다시 적발되면 이제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새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 뒤 지켜야 할 것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약물검사 일정이 기다립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교사·의료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직업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 신분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공무원과 교사, 의사·약사가 확인해야 할 결격·퇴직·면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 가족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체포 소식을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을 때가족이 약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치료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치료보호 신청 방법과 가족이 법적으로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현지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자녀의 말에 넘어가기 쉽지만, 귀국 뒤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확인할 것과 귀국 전후에 조심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청소년 마약 사건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부터 갈립니다. 보호자가 처음 며칠 동안 해야 할 일과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별
- 고액 알바로 물건을 옮겼는데 마약이었다면물건만 옮기면 된다는 공고를 보고 시작했다가 체포되고 나서야 마약이었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졸피뎀·다이어트약, 처방약도 처벌되나요병원에서 받는 약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약이 마약류가 되는 경우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 조사받게 됐을 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했을 때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귀국 뒤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와 사 온 제품의 위험, 조사받게 됐을 때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클럽이나 파티에서 권유받아 한 번 했을 때분위기에 휩쓸려 건네받은 알약이나 가루를 한 번 했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와 지금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마약일까 걱정될 때주문한 적 없는 국제우편이 오거나, 지인 부탁으로 받아 준 상자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자를 받았을 때와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각각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잠이 오지 않아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었거나, 여러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모아 둔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적었습니다.
- 군 복무 중에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복무 중인 군인의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입대 전에 한 일이 문제된 경우와의 차이, 본인과 가족이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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