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고민하고 있을 때

•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 압수수색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특정했다는 신호가 있었는지
• 무엇을 몇 번 했는지, 남은 약이나 도구가 있는지
• 함께 한 사람과 구한 경로
• 지금도 쓰고 있는지, 치료를 시작했는지
• 직업상 징계나 면허 문제가 걸려 있는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은 자수를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고 나가서 인정하는 것은 보통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수가 인정돼도 감경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 반드시 형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나와 인정했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자수의 효과는 신고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말하고 나머지를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드러난 부분에는 자수의 의미가 없고 처음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마약류 매매나 수입 같은 범죄에 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다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제2조 제1호 나목). 다만 이것도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아는 범위를 넘어 부풀린 진술은 나중에 신빙성을 잃게 만듭니다.

판매자 계정이나 거래 방식처럼 수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수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가면 사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용 시기와 횟수, 구입 경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서면
• 남은 약과 도구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상의한 뒤 제출
• 진료 예약이나 상담 시작 기록
• 출석할 수사기관과 일정, 동행할 변호인
•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출석한 뒤 연락이 끊길 때를 대비한 연락 방법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이미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있다면 그 팀에 출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화로 먼저 뜻을 밝혀 둘 수도 있지만, 통화만으로는 무엇을 어디까지 말했는지 기록이 정확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한 서면을 들고 직접 출석하면 첫 진술이 그 범위에서 시작돼 이야기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출석한 날 바로 소변과 모발 채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처방약 내역도 함께 챙기세요.

이미 특정된 상태라면 자수의 효과는 거의 없고 정리되지 않은 진술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과 얽혀 있어 내 몫보다 넓게 조사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기록 없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수하면 그날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치료 일정이나 직장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생활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 가기 전에 그 부분까지 준비하세요.

지산은 상담에서 자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따져 보고, 말할 범위를 정해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출석할 때 변호인이 함께 가서 조사에 동석하고, 치료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자수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쌓이는 치료 기록도 함께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