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선도조건부)

태국 클럽에서 다툰 상대의 제보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사람

의뢰인이 태국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과 다툰 뒤 그 사람의 제보로 케타민과 MDMA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약물이 섞인 줄 분명히 알고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경위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고,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람을 만나러 태국에 갔다가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과 다퉜습니다. 그 뒤 이 사람이 의뢰인이 케타민과 MDMA를 투약했다고 제보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음료에 케타민과 MDMA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쟁점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툼 뒤에 나온 제보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함께 짚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조사 전에 투약 경위 등 예상 질문으로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했습니다.
2. 2태국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과 다툰 일과 제보가 나온 경위를 조사에서 먼저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3. 3검찰에 양형자료를 내고 검사실과 처분에 관해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일정한 선도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