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연계·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없음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구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유통과 관련이 없는지, 전과가 있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가 자주 쓰입니다.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조건, 치료나 교육을 받는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2024. 4. 15.부터는 단순 투약사범에게 중독 수준 평가와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거치게 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가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2026. 10. 2. 공소청(검찰청)이 출범한 뒤에도 공소청 지침(「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치료보호, 교육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와 함께 이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 이수, 상담, 약물 검사 같은 의무를 지킵니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그 사이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 따져 봅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힘을 갖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이미 시작한 치료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상담 기관 참여 확인서, 정기적인 약물 검사 결과처럼 날짜와 횟수가 드러나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분 직전에 한두 번 다닌 기록보다 꾸준히 이어 온 경과가 더 믿음을 줍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는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판별검사는 1개월,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11항).

• 반성문 한 장보다: 상담 기관에 등록해 진행한 회차를 적은 확인서
•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보다: 함께 사는 형태와 확인 방법을 적은 가족의 감독 계획
• 직장을 잃는다는 호소보다: 재직 사실과 업무를 적은 회사의 확인서
• 연락을 끊었다는 진술보다: 차단 내역, 번호 변경 기록

기소되더라도 치료는 판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에게 법원은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명할 수 있고, 이때는 보호관찰을 함께 붙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법원은 이를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중독 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40조의3), 그 조사에 대비해 치료 경과를 정리해 둡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면 자수로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감면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자수인지는 수사가 시작됐는지보다 스스로 신고했는지로 가립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고 인정하면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고,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주변 사람의 조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방법과 범위를 정합니다.

공급자나 공범에 관한 정보를 준 것이 양형에서 참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주면 봐주겠다는 말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그 진술이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번지는 만큼 협조의 범위는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