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SNS 판매글

마약류관리법은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보여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팔 물건이 있었는지, 거래가 성사됐는지는 이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판매글을 흉내 냈다거나 돈만 받고 잠적할 생각이었다는 설명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채널을 알리는 글은 정보 제시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특정인과 가격을 흥정하거나 구매를 끌어들이는 대화로 나아가면 매매의 유인·권유나 알선이 되고, 약물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판매 조직에서 돈을 받고 글을 올렸다면 판매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누구 지시로 몇 건을 올렸는지, 대가는 얼마였는지, 구매자와 직접 대화했는지를 하나씩 나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매매·알선 사건에서 SNS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쓴 경우를 가중 요소로 정해 두었습니다. 광고 게시가 실제 판매와 이어지면 이 부분이 형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게시 기간이 짧았는지, 스스로 그만뒀는지, 실제 거래로 이어진 흔적이 없는지는 유리하게 설명할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 글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