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면 뭘 물어보느냐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 조사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조사에 들어가는 질문 묶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왜 나오는지를 알면 어디에 신경 써야 할지도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몇 번

투약 일시와 장소, 방법, 횟수는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 손댄 시기와 마지막으로 한 시기도 꼭 묻습니다. 이 답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직업과 가족관계, 사는 곳을 묻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주거와 직업이 안정돼 있다는 사정은 구속 여부나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읽히니 정확히 답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소변·모발 감정 결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송금 시점과 맞춰 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림해서 말하기보다 확실한 것과 기억이 흐린 것을 나눠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 이 답은 나중에 처분이나 양형에서 경위로 읽힙니다.

어디서 구했고, 누구와 함께였나

입수 경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입니다. 판매자의 아이디, 대금을 보낸 방법(계좌인지 가상자산인지), 받은 방식이 던지기였는지 직접 만났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 남은 약을 누가 가져갔는지도 이어집니다. 던지기 장소의 사진이나 좌표를 받았다면 그 화면을 누가 보냈고 실제로 찾았는지도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본인 사건을 넘어 유통 경로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동시에 답에 따라 본인의 역할이 단순 투약에서 수수나 매매 쪽으로 넓어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나눠 줬다는 말 한마디가 별도의 혐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다른 약물

•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줄 수 있는지
• 다른 마약류를 한 적이 있는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건넨 적이 있는지
• 앞으로 치료받을 생각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알려 줄지, 판매자에 대해 어디까지 말할지는 본인이 정할 문제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질문마다 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거부와 거짓말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말하지 않되, 말하는 부분은 사실대로 해야 나중에 진술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막연히 그렇다고 답하기보다, 이미 예약했거나 다니기 시작한 곳이 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산은 조사 전에 이 질문들로 실제처럼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한 답과 소리 내어 말한 답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한 번 해 보면 어느 대목에서 말이 꼬이는지, 어떤 질문에서 긴장하는지 본인이 먼저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