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응이 중요한 마약 사건, 수사 단계부터 지산이 함께합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조사와 소변·모발 채취, 휴대전화 압수가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1. 1체포와 고지

   투약 현장이나 거래 장소에서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하면 긴급체포로 신병이 확보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00조의3). 체포할 때 수사관은 혐의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200조의5).

   · 체포된 시각과 장소, 체포한 수사관의 소속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절차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2. 2가족 연락과 변호인 접견보통 체포 당일이나 다음 날

   보통 체포 당일이나 다음 날

   체포 사실은 변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가족에게 통지됩니다(제200조의6, 제87조). 가족도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변호인은 체포된 사람을 바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접견에서 이미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압수당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경찰서로 가서 접견하고, 그 자리에서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3. 3체포 상태의 조사와 채취체포 후 48시간 안

   체포 후 48시간 안

   유치장에 있는 동안 피의자신문이 이어지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간이시약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체포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17조).

   ·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4. 4구속영장 신청과 검사 면담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경찰이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사가 영장 필요성을 보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48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제200조의4 제2항).

5. 5영장실질심사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제201조의2 제1항)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제201조의2 제1항)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고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기준이고,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제70조). 주거·직업·가족 자료와 치료 계획을 내서 불구속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하지만(제201조의2 제8항), 서류를 미리 모으려면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6. 6석방 또는 구속구속 시 기소 전 최대 30일 정도

   구속 시 기소 전 최대 30일 정도

   영장이 기각되면 그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추가 조사와 감정 결과 통보가 이어집니다. 구속되면 경찰 단계 10일, 송치 뒤 검사 단계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7. 7구속적부심 청구

   구속된 뒤라도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1항·제4항). 실질심사 뒤에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치료 입원 확정이나 가족의 감독 계획을 정리해 냅니다.

   · 기소된 뒤에는 적부심 대신 보석을 청구합니다(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