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징역형의 집행유예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등 400g 넘게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람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들여온 양도 많았지만, 밀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한 양형자료를 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가지고 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 전에 대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이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 양성 판정, 400g이 넘는 양이 모두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검찰 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2세관의 수사권은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난 밀수 범행에 한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3재판 단계에서 한 달 동안 양형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대마 밀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대마 흡연·재배|밀수·수출입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