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수출입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를 우리나라 안으로 들여오는 행위입니다. 직접 가방에 넣어 들고 온 경우만이 아니라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은 경우도 수입이고, 본인이 쓰려고 들여왔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국내에서 산 경우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문과 결제, 배송지 지정까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밀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용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하고,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황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운반이나 수령의 대가가 일에 비해 지나치게 컸는지
• 부탁한 사람의 신분, 연락 방식(가명, 텔레그램 등)
• 포장, 수하물 위탁, 세관 답변 요령을 따로 지시받았는지
• 의심이 들어 물어본 메시지가 있는지, 그 답은 무엇이었는지
• 전에도 같은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는지

해외 직구 물건을 받아 달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이 마약 수입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호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수입죄가 되지는 않고, 수입을 함께 꾀했거나 마약일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그동안 오간 대화 전체, 대가를 받았는지, 물건이 도착한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미 빌려줬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진통제, 식욕억제제 가운데에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정해진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오면 수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복용 목적과 양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개인 치료 목적이었고 양도 치료 범위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은 세관의 통관검사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물건을 그대로 배달하면서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통관 단계의 개봉과 성분 분석은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영장 없이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물건을 받은 뒤의 압수 절차와 임의제출 경위, 받는 사람을 특정한 방법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와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부터 같은 내용이 유지되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