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가려면

•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지, 구치소로 옮겼는지
• 구속 전에 먹던 정신건강의학과 약과 다니던 병원. 가족이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받아 둡니다.
• 금단 증상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교정시설 의무과 진료를 바로 신청합니다.
• 다음 조사와 재판 일정
• 재판 중이라면 재판부에 낼 치료 계획을 누가 어떻게 준비할지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도 본인이 신청하면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어떤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지는 시설마다 달라서, 입소 직후 담당 교도관에게 신청 방법을 묻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약류 사범은 시설 안전을 이유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이 제한되는 등 따로 관리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104조).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면 날짜를 적은 단약 일기, 중독 관련 책을 읽고 쓴 기록,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도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입소 초기에는 금단 증상이나 불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참지 말고 의무과 진료를 신청해 기록이 남게 하세요. 그 기록은 나중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에서 집행하고,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면 남은 시간은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항).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중독재활과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중독자 등을 석방할 때 거주지 시·군·구에 알리고 본인에게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안내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면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2항·제3항). 석방 뒤 치료를 이어 갈 길이 제도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할 때 법원은 주거 제한 같은 조건과 함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가족이 미리 병원과 상담해 입원이나 외래 일정을 받아 두면, 풀려난 뒤 어디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는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보석으로 나온 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치료 일정도 보석 조건과 함께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감경 요소로 정한 중독자의 자발적 치료 의사는 적발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 온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 뒤 시작한 노력은 이 요소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정상 참작 자료로 충분히 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어지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도 같은 기간에 가족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을 남기면, 풀려난 뒤 함께 지낼 환경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나 교도관 상담 기록
• 날짜를 적은 단약 일기와 반성문
• 석방 뒤 입원·외래를 받아 줄 병원의 확인서
• 함께 지내며 병원에 동행할 가족의 구체적 계획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내용을 듣지 못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지산은 접견으로 건강 상태와 프로그램 참여를 확인하고, 구속 중 조사에 동석하며, 치료 계획을 담아 보석을 청구합니다.